ICU의 '벼랑 끝 전술'(?)
ICU,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검찰 고소
기획처장 등 경영진 25일 고소장 제출 vs.구성원들 "통합"지지
한국정보통신대(ICU)가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ICU는 25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CU 관계자는 "김명철 기획처장을 포함, 5명의 학·처장 등 경영진이 고소인으로 나서 그동안 학교 명예를 크게 훼손해 온 혐의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 회의록과 방송 인터뷰 자료 등을 증거물로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그동안 ICU에 대한 정부 지원을 불법으로 규정, 국회 과기정위 등에서 ICU와 KAIST간 통합을 주도한 바 있다.
ICU 관계자는 "김의원이 국회에서 ICU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저한 불법상태라고 주장해 왔다"며 "심지어는 ICU를 두고 '사생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등 공공연하게 학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경영진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CU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정보통신부가 1998년 IT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3조,4조)에 의해 ICU를 합법적으로 설립했다고 주장한다. ICU에 대한 정부지원도 정보화촉진기금법(25조, 33조)에 따른 합법적인 운영비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KAIST와의 통폐합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과기정위에서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으로 ICU 경영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ICU 관계자는 "김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KAIST와의 통합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지난 5일에는 KBS 대전방송에 출연해 ICU의 존속을 비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정통부가 학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횡령'이자 '악'으로 규정했다"며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ICU 구성원에 대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말했다.
한편, ICU의 다수 구성원은 KAIST와의 통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U 대학원생비상대책위원회가 전체 595명 재학생 가운데 67.4%(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는 84.8%가 통합에 찬성했다. 재정자립화방안 지지율은 14.9%에 불과했다.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투표에서는 전체 57명 교수 가운데 35명이 투표에 참여, 통합 찬성 의견이 총 투표자의 88.6%에 달했다. 290명이 참가한 학부모협의회 투표에서도 94%가 통합을 지지했다. 반면 직원노조 투표에서는 전체 직원 23명 가운데 21명이 투표에 참여, 절반이 넘는 71.4%가 통합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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