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지역 대학들의 반대에도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행정예고하면서 2009학년도부터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균등할당제는 농어촌(4%), 전문계고교(5%), 재외국민(2%) 등 기존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합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으로, 지난 6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총장 초청 토론회에서 처음 나왔다.

하지만 사립대총장협의회와 전국입학처장협의회는 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토론회 뒤 잇달아 총회와 회장단회의를 열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 심해져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2009학년도부터 기회균등할당제를 실시하기 위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대로 실시할 뜻을 분명히 했다.

지역 사립대 한 입학처장은 “기회균등할당제나 내신 반영비율 등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입학처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처장은 “강행한다면 지역 대학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역 사립대 입학처장은 “급조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하고 맞물려 정부에서도 쉽게 철회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조만간 지역 입학처장들이 모여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