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병기 서울대교수)은 20일 오후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참여정부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2003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의결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정책은 기술고시와 행정고시를 하나로 통합하고 2008년까지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이공계 출신의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며 이를 위해 5급 신규채용의 40%를 기술직으로 충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신문주 소장은 "2005년말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및 기술직 비율이 29.5%를 차지함으로써 목표치 29.14%를 초과 달성하는 등 대체로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몇 가지 보완할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소장은 "총 49개 대상 기관중 17개 기관이 목표에 미달했고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법제처, 재정경제부, 관세청, 교육인적자원부, 국세청,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등 이공계 공무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부처가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의 취지가 각 부처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행정직 공무원들의 저항이 상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무직의 경우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정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통상이나 외교교섭 등에서 과학기술 농업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력의 외교관직 진출이 여전히 좁은 문으로 남아 있다고 신 소장은 밝혔다.

2004년부터 기술고시가 행정고시에 통합됐고 5급 채용인원의 40%를 이공계로 하는 정책은 지난해 이공계 사무관 채용이 50%를 넘어 초과달성됐다. 작년 5급 채용인원 552명 가운데 행정직은 274명, 기술직은 278명이었고 기술직의 경우 고시합격자는 71명에 불과했지만 박사 기술사 등 특별채용은 207명에 달했다.

신 소장은 "그러나 아직 기술직 사무관들이 법과 제도,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본부보다 특허청이나 각 부처의 전산실 등 집행부서에 많이 배치되는 사실은 점차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분야의 전문영역에서 활약하다가 공직에 들어올 경우 민간의 근무경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수 등 학자들도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연구경력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 때문에 공직진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번 포럼에는 강신영 과실연 공동대표(전남대 공대 학장)가 사회를 맡고 박영균 동아일보 부국장, 윤대수 과기부 과학기술기반국장, 류임철 중앙인사위 균형인사과장,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