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비인증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100여명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해외 비인증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내 대학·기업·연구소 등에 취업한 100여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는 대학 교수도 1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4일 “업무방해 공소시효(5년)를 감안, 2003년 이후 해외 비인증 대학 박사학위자 100여명의 명단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다”며 “비인증 대학 학력을 기초로 국내 대학이나 기타 기관에 부정하게 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김옥랑(여·62) 동숭아트센터 대표가 졸업한 퍼시픽 웨스턴대 등 ‘학위공장’으로 알려진 미국 비인증 대학 출신들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씨를 소환했으며 다음주 초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그동안 저서 등에서 경기여중·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거쳐 미국 퍼시픽 웨스턴대를 졸업했다고 밝혀왔지만 경기여중·고와 이화여대에 김씨의 기록이 없고 퍼시픽 웨스턴대도 비인증 대학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명지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영화배우 장미희씨의 경우, 임용시기가 1998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재임용 과정에서도 학력 관련 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춰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의 학력 위조 문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무작정 검찰이 불러 사법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혹이 제기된 학력 위조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소환 조사 등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