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칭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대학경쟁력강화대책 소위원회’(소위원장 이군현) 제4차 회의를 열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안)’을 논의했다. 소위는 지난 6월 29일과 7월 13일, 각각 이공계와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날 회의는 그간 간담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칭 ‘고등교육재정지원법’ 같은 법 제정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군현 의원실의 홍석인 비서관은 “고등교육 분야는 국가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규모가 좌우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고등교육 재정확보와 관련, 경북대 총장 출신 박찬석 의원은 지난 2004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지난 6월 본지 주최 ‘사립대 총·학장 간담회’에서 정종택 충청대학장은 전국 사립대 총·학장 17명의 서명을 받아 “교부율을 7.6%에서 5%로 낮춰서라도 빨리 법안을 수정·통과시켜야 한다”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홍 비서관은 “9월 중 있을 5차 회의 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최종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발의된 교부금법을 손볼 것인지, 새로 제정할지, 새로 제정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다음 회의 때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학 경쟁력 강화의 큰 틀을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 지원 △국제화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대학 육성 △산업현장 적합성 높은 인재 양성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평생학습 활성화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성과관리 체제 구축 등 5개로 잡고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