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성·이하 교수노조)은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정기국회에서 교수노조 합법화 관련 개정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여야를 막론하고 교수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합법화를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을 기대했으나 무산됐다”면서 “더 이상 합법화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합법화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주체에게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육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 노동권은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가장 시급한 일은 교수노조 합법화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는 교수노조 합법화를 내걸고 7일부터 장장 25일간 1,000km를 걸어온 도지호 교수팀의 해단식을 겸했다.
도지호 교수팀은 “사학재단의 부패·비리를 곳곳에서 확인했고, 국립대도 법인화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이를 개선해나갈 주체인 교수의 교권은 대학 구조조정으로 실종됐고, 비정규직 교수는 생계보장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노조 합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교수노조는 또 ▲7월에 통과된 사립학교법의 전면재개정 ▲국립대 법인화 중단 및 고등교육예산 지원 강화 ▲비정규직 교수 지위 보장 ▲등록금후불제 전면실시를 9월 정기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