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불똥이 정기국회로 튀었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다 되도록 상임위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5일에 이어 잇달아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갖고 다음달 17일 국정감사를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나머지 일정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7일 현재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신당이 국정감사법에 규정된 20일을 채워야 한다며 11월 5일까지 국감을 실시해야 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11월 4일까로 맞서는 상황. 대정부질문도 신당은 추석 전인 오는 17일부터 닷새간 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감이 끝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당이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대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신당 주장대로 추석 전에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면 ‘대 명박 질문’이 되고 말 것”이라며 “공정 경쟁을 하려면 신당 후보가 결정되는 추석 이후 우리 후보와 신당 후보가 똑같이 검증받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교육위원회도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회는 조만간 5차 회의를 열어 가칭 ‘대학재정지원법’ 제정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실 관계자는 “9월 둘쨋주부터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자는 잠정 합의가 있었으나 현재(7일)는 이마저 깨진 상황”이라며 “원내 수석부대표가 주말이나 내주 초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정상 운영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 파행의 한 원인이 됐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대통합민주신당 쪽에서 맡을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는 신당 9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소위원장은 올초까지 열린우리당에서 맡았으나 탈당과 의원 재배치 등으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서로 자기가 맡아야 된다고 버티면서 '공석'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