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이 수익을 내기 위해 명동 사채시장에까지 진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덕성과 대학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소속 최순영 의원은 12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최근 모 주간지에 사채 시장에 대학 돈이 돌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고교도 포함돼 있다”며 “국감 때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이자 30%는 사채업자가 갖고 15%의 이자는 전주인 사학재단에 주는 구조”라며 “서민들은 사채시장에서 돈 빌려 등록금을 내는데 사학재단들은 사채시장에서 ‘돈 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도 “사채시장에서 ‘돈 놀이’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명단을 파악해 오는 17일 전체회의 때 발표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거들었다.
김 부총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0일 발행된 ‘시사저널’은 중·고교를 운영하는 ㄷ학교법인과 지방 ㄱ사립대가 명동 사채시장에 진출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유기홍 의원)과 청원심사소위원장(정봉주 의원)을 선임한 데 이어 정부에 학위 검증 권한을 주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