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이 교육부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3일 교육부가 동국대를 특혜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부와 동국대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특히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의 선정과정과 지원내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7일 발표된 동국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은 CT특성화사업을 위해 신씨를 교수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 2005년 수도권특성화사업에 단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내년까지 2년간 지원받는다. 2005년 4년 지원 대상에 선정된 대학과 같은 지원을 받는 셈이다.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취임한 2005년 이후 동국대 재정지원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동국대는 2004년 12억4900만원, 2005년 35억600만원, 2006년 100억300만원, 올해 61억5800만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신씨가 동국대 교수로 채용된 것은 2005년 9월이다.

지원사업별로 보면, 2005년엔 총 35억600만원 가운데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누리)사업(경주캠퍼스)으로 7억7000만원, 두뇌한국(BK21)사업으로 3억7900만원,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으로 23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2006년의 경우 총 지원액이 100억워대로 크게 증가했다. 누리사업(7억3900만원)과 BK21사업(8억200만원),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25억6000만원) 외에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59억200만원)에 새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2007년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액이 19억6700만원으로 줄면서 전체 지원액도 다소 감소했다. 동국대는 또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경영전문대학원(MBA)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특혜’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동국대가 2006년 선정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실적을 거둔 대학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국대는 입학정원을 10% 감축했다. 교육부 지원 사업은 거의 모두 구조개혁 실적을 평가점수로 반영하고 있어 조건이 비슷하다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최고·최저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선정하기 때문에 특혜나 로비 등은 있을 수 없다”며 “동국대 지원액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대학보다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