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일본대학의 민간투자사업(PFI)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내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쿄대학 코마바 커뮤니케이션 플라자와 가시와 캠퍼스의 종합 연구동, 시바우라공업대 도요스캠퍼스, 메이지대학 스루가다이 캠퍼스 등을 견학했다. 류호섭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와 최병관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의 안내로 일본의 PFI의 현황을 네차례에 걸쳐 독자에게 소개한다. <편집자>

도쿄대학 가시와 캠퍼스의 종합 연구동(환경학 연구계) 전경


일본에서의 PFI는 이미 1999년에 7월에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시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주로 대규모의 도로건설이나 댐 건설, 교량사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었으나 교육시설에 민간자본유치를 실시해 온 것은 우리보다 몇 년 빠른 2001년부터였다.
일본문부과학성은 2000년에 PFI 사업 실시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에 국립대학 시설을 대상으로 PFI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시설에서의 첫 사업은 도쿄 조후시에 위치한 조와소학교의 개축 사업(2001년)이었다.  

민간자본유치에 의해 학교시설의 건축과 운영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우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해진 것과 아울러 21세기에 대응한 고기능·다기능의 지역 커뮤니티 스쿨로서의 학교의 건축과 운영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민간의 창의력과 자금 등의 활용이 요구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지만 수행방법이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 보조금 증가추세, 지자체 관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의 국립대학법인 등에서 대학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PFI 사업수는 14개 대학의 26개 사업이었다. 이 2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220억엔이고 정비면적으로 보면 약 42만㎡이 된다고 한다. 시설기능별의 종류를 보면 △교육연구시설(실험시설 포함) △도서관 △숙박시설(학생기숙사, 국제교류시설) △복리후생시설 △입체주차장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의료시설(대학부속병원)과 체육시설, 과외활동 시설 등의 사업이다.

최근에 문부과학성은 도입 가능성 있는 PFI사업으로서 독립채산성이 높은 기숙사나 병원 등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주된 이유로서는 사업실시이후 매년 지불해야하는 시설정비비 보조금과 운영비 교부금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최근 문부과학성에서 추계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되어 시설 정비비 보조금은 2017년까지 매년 6000∼7200억엔 정도, 운영비 교부금은 2100억엔∼3500억엔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초·중등학교의 건축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방식은 우리나라의 지급방식과  다르다. 우리는 정부의 보조금에 따라 학교건축비가 모두 지급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의무교육시설국고보조금’을 보면,  교사 건물을 구성하는 각 공간의 종류에 따라 보조하는 건축비의 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건축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다. 이 보조금의 지급비용은 해당 사업이 PFI에 의해 사업이거나 혹은 재정 사업이든지간에 건축이 끝나면 지급된다. 이 보조금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액의 경감과 재정 자금의 효율적 이용의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초·중등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PFI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황이다.

초·중등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PFI 사업 실시 현황을 2009년 4월까지 사용 개시 예정으로 계획된 사업은 모두 18개이다. 그 중에서 이미 완료되어 운영으로 들어간 사업은 11개 사업이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사업단위를 보면 2003년에 실시한 미에현의 욧카이찌시에서 실시한 사업(소학교 1개교의 개축과 중학교 3개교의 대규모 개수)과 2005년 도야마현의 도야마시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초등학교 2개교 신축과 중학교의 개축)이외에는 단일건물의 신축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는 4~5개교를 묶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일본은 대부분 단일 건물의 신축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축·개축 위주 … 지역과 연계

우리의 PFI사업이 적격성조사(VFM:Value For Money)을 획득하면서 건물의 건축과 및 유지 관리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초기 단계의 사업이라고 하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설의 운영에도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현황이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초중등학교시설에 지역주민의 활용을 위한 노인시설ㆍ보육원ㆍ문화 홀 등의 시설과 복합화를 하고(이치카아시립 제7중학교 개축 외 5개 사업) 그 시설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혹은 학교의 도서관을 SPC사의 직원에게 운영하게 하여 평일에는 학생들의 이용에 도움을 주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여 서비스하게 하거나(후루카와시립 후루카와미나미 중학교 신설 사업) 수영장이나 식당 혹은 매점을 SPC사에게 운영하게 하는 사업(하마나츠오오히라다이 고등학교 신축 사업)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학교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일부의 신축 및 개축의 학교위주의 건설이므로 우리와 비교하여 PFI 사업으로 실시하는 학교 수가 월등하게 적다는 것이 커다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을 보면 우리보다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창의성이 있는 민간의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PFI사업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정비가 단순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시설과 운영을 연계시키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