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은 19일 '신정아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재청구하겠다는 것이다."
-. 보완수사는 어떤 것을 말하나.
"재소환 조사도 포함된다. 업무상 횡령 부분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신씨의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은 없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소환에는 응할 것으로 안다."
-. 주말까지 결과가 나오겠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 횡령 혐의는 어떤 부분. 어떤 혐의가 추가되나.
"횡령 혐의가 있지만 어제 영장을 청구할 때는 충분히 입증이 안 됐다. 횡령을 포함해 어떤 혐의를 추가할지 추가할 것을 검토하겠다."
-. 초동수사가 늦었다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있다.
"초동수사가 늦은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부실수사는 아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문서 위조로 판단한 것이다."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봤는데.
"예를 들어 신씨가 미국에 가서 해명할 자료를 찾겠다는 것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9월 11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영장을 발부받아 가 보니 아무 것도 없었다. 이래서는 수사가 참 어렵다."
-. 변양균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얘기인가.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응(일단)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많다고 본다."
-. 변양균씨 영장 청구 여부는.
"변씨 영장 청구 여부는 신정아씨 조사 후 결정하겠다."
-. 남.북 정상회담 이후까지 수사가 진행되나.
"추석에도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 정상회담 그 뒤로 가게 될 것 같다."
-. 신씨 사건 혐의사실을 찾는게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수사범위 확대로 어려운 것인지.
"혐의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
-. 검사들 내부 의견은.
"여러분도 다들 영장이 발부됐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영장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 입력 : 07-09-19 오후 12:45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