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법제화를 놓고 교육당국과 교육단체 간에 때 아닌 여론조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4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이다. 지난 2005년 11월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교원 평가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83.0%로 나타난 바 있다.

교원평가제가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76.0%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고, 20.4%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가 수업과 관련해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84.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1%이다.

또 응답자의 70.6%는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도입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으며,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시범학교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74.4%로 나타났다.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응답은 15.5%에 그쳤다.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응답자가 고학력자, 고소득자, 학부모의 경우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졸속적인 여론조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며 교원평가의 당위성 홍보에만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평가에 대해 국민은 찬성여론이 높고, 교원은 반대여론이 높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라며 “교원이 매년 근무평가를 받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가 필요한지 등을 묻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여론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곳에 재직하는 교원 4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자 중 무려 89.8%(3735명)가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은 부족하므로 교원평가의 연내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교원평가 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교사들의 76.9%(3200명)가 합리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된다면 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부 방안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졸속추진은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교총은 해석했다.

교총은 “교원평가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졸속 교원평가제는 반대한다”며 “교원평가를 직접 받는 교원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교원단체와 약속한 교육환경 개선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