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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평가 "대학간 과열경쟁 심화" 지적
목표치 달성보다 타 대학 이기는 게 우선
대응자금 부담..지역·분야 특성 감안 필요

17일 발표된 2단계 BK21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를 놓고 대학 현장에선 평가방식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BK21사업이 취지와는 달리 대학간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별로 성과 목표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해 대학간 성과를 비교하는 평가방식 자체에 맹점이 있다. 사업단간 객관적 비교가 어려운 것이다. 동일한 연구실적을 낸 대학간에도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 목표치가 다르면 점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A대 관계자는 “목표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으면 그만큼 타 사업단과의 비교에서 불리해진다. 이를 상쇄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실적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아 재정지원 삭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목표치 달성 여부가 별 의미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B대 관계자는 “목표치를 100% 또는 초과 달성해도 최하위 사업단에 선정되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안 된다”며 이중고를 호소했다. 대학간 출혈경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방의 C대 관계자는 지역간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항목 중 산업체 대응자금 유치는 아무래도 기업체들이 밀집한 지역 소재 대학들이 유리하다. 강원도·전라도 등 지역 산업체가 부족한 지방의 대학들이 불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교 대응자금의 경우 국립대와 사립대간 차이가 뚜렷하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국립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논문 발표를 비롯한 연구실적 생산이 용이한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의 분류·설정을 엄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평가방식의 맹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원시 사업단 목표치를 ‘뻥튀기’ 해 선정됐다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의욕만 앞서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한 게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이다.

BK21사업 연차평가는 사업단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성과를 거둔 사업단의 향후 활동을 장려하는 데 분명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학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평가방식에 대한 검토·보완 등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비로소 올바른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09-19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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