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학교육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총 입학정원 결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면서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법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오는 5일 오후 3시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인가와 개별 로스쿨 정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아래 두는 심의기구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법학교수로는 위원장을 겸하게 된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 4명이 포함됐다.

법조계 인사로는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판사),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검사), 민경식 변호사, 한부환 변호사 등 4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일반인사 4명은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박동영 KBS이사,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학과)이며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가 교육공무원으로 참여한다.

제1차 회의에서는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및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공동대표였던 한승헌 변호사는 1차 회의에 참석,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당부의 말을 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그러나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대위는 4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의 핵심적 첫 작업인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인선으로 전락한 데 대해 공분을 금할 수 없다”며 “총체적 책임을 지고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총 입학정원 규모를 1800명~2000명 선으로 잡고 있으며 각계 인사 13명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5일 출범시킬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공휴일인 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그동안 ‘변호사 3000명 배출과 국민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의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며 ‘총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비대위는 “변호사 3000명은 실제 우리 사회의 법조 수요일 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수치”라며 “로스쿨법을 겨우 통과시켰는데 청와대와 교육부가 또다시 로스쿨을 좌초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특히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인사들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민경식, 한부환 두 변호사에 대해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 변호사는 그동안 로스쿨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법조인 배출수를 현행 1000~1200명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표적 인사들이라는 것이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이들을 추천한 대한변협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200~1500명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민경식, 한부환 변호사는 그동안 로스쿨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인물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 장관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두 사람을 거부해야 하며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 정착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신일 부총리는 지난 1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비공식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오는 5일에는 정성진 법무장관과 오찬회동을 갖고 로스쿨 총 입학정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과도 다음 주 중 개별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순 총 입학정원에 대한 정부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