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위원회 소속 이군현 의원은 4일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최소 25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아직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총정원을 몇 명으로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지금 언론에 나온 숫자보다 늘려서 25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법학교육위원 구성과 관련해 법학교수들의 대표단체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따졌다.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총 입학정원을 1800명에서 2000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총 입학정원과 관련해 교육위 내에서는 권철현 교육위원장과 이은영 의원이 2000명 이상, 이주호 의원은 25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학계에서는 최소 3000명 이상을, 법조계에서는 1200명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회의 진행상의 이유를 들어 김 부총리에게 답변권을 주지 않아 이날 교육위에서 김 부총리의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김 교육부총리는 지난 1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는 5일에는 정성진 법무장관을 만나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도 다음 주쯤 따로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