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학들은 철저한 업적기반 분배 메커니즘(performance-based allocation mechanis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학 운영은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전반의 혁신이 수반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쟁과 질적 보장 시스템이 필요하죠. 올바른 경쟁이 되려면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배하는 신뢰가 전제돼야 합니다."

지난 2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독일총장회의(이하 HRK)의 고등교육정책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괴트겐(Christiane Gaehtgens, 사진) HRK 사무총장은 '경쟁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믿음'을 강조했다.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정당한 경쟁을 보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얘기다.

괴트겐 사무총장은 "독일은 1990년대부터 고등교육 혁신의 흐름 속에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재정 및 통치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업적에 기반한 분배 메커니즘의 정립을 들었다. 대외적으로는 대학과 정부간, 대내적으로는 교수간 평가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한 것. 이 같은 시스템 정립은 교수와 교직원 등의 합리적 인건비 지출 기준으로도 이어졌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자기평가(self report)'와 '동료평가(peer review)'의 2단계 절차를 토대로 객관적 기준을 확보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를 통해 인풋(input) 위주의 피상적 평가가 '과정(process)-성과(outcome)' 위주의 평가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괴트겐 사무총장은 이어 "분야별로 고등교육발전센터 평가와 재무평가가 자리잡았다. 이에 근거해 HRK는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장려하고, 정부는 모든 대학들이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HRK는 대학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자발적 경쟁이 돼야만 진정한 고등교육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HRK는 독일에서 재학 중인 학생의 98%를 차지하는 257개 회원 기관을 두고 있는 공인된 고등교육협회로, 지난해부터 대교협과 협력관계를 맺어 다양한 방면의 교류를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