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6일 내주중 청구 또는 재청구될 구속영장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변 전 실장, 신씨,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주요 참고인들을 1명도 소환하지 않고 변 전 실장과 신씨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성곡미술관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미술관이 받은 기업 후원금과 부설 조형물연구소에서 올린 리베이트 수익 등 공금이 유용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미술관 대기업 후원금 2억4천만원과 조각가들에게 조형물 설치를 알선해주고 받은 리베이트 1억여원이 공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으나 신씨는 박 관장에게 전액 상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관장은 리베이트의 일부만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말 중 미술관 공금과 관련한 은행계좌를 모두 분석해 신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액을 영장 재청구 전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변 전 실장과 관련, 검찰은 보광사에 편법으로 국고가 지원되도록 입김을 넣은 혐의 부분, 신씨가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기업들로부터 모집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인국 과천시장을 불러 재정이 튼실한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경위와 변 전 실장이 보광사에 국고가 우회지원되도록 직접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보광사 지원 지시에 따라 과천시가 올해 청소년수련원 건립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천시가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는 대신 지자체 예산으로 보광사를 지원키로 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기업의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 여부 및 후원금의 대가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기업 전수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다음 주 중 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입력 : 07-10-06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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