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국회에 사전 보고했지만 총정원에 대한 논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 대량배출을 염원하는 일반 국민들의 뜻에 따라 최소한 총정원 3000명 이상이 되는 로스쿨이 되도록 국회 교육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역할을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총정원은 향후 로스쿨의 틀과 사회적 역할을 규정한다”며 “변호사 대량배출을 위한 사법개혁에 부합하는 로스쿨 총정원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로스쿨법 입법 취지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이어 “로스쿨 총정원 결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법조에 휘둘리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교육부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