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접적 규제를 통해 대형 마트의 진출을 억제하는 방안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 부총리는 대통합민주신당 강봉균 의원이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소매업의 경우 대형 마트가 지방도시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강 의원이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에는 대형 마트의 개설허가를 1개로 제한하자"는 제안과 관련 "직접적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장접근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협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직접 규제보다는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유통업자 등을 육성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계획시 주차공간 확보를 도로개설과 같은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일리가 있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부총리는 대형 마트에 이익금의 30%를 지역 재래상가 구조개선자금으로 납부하도록 협약조건을 부과하자는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강제성을 갖기는 어렵다"면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지자체 등과 자발적 기여가 가능한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