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로스쿨법 유권해석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위의 힘겨루기로 오후 4시 45분 현재 파행을 겪고 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17분께 보충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교육부의 오늘 보고가 내용, 결론이 모두 부실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10월 29일 오후 2시에 교육위를 개회해서 다시 한 번 보고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미리 보고하라 한 법의 규정대로 오늘 미리 발표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결정하면 정부로서는 다시 결정을 해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김 부총리의 ‘버티기’에 권 위원장은 “보고와 통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법에 미리 보고하라 한 것은 그만한 무게를 국회에 실어준 것이라 생각한다. 보고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견 개진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형식상 할 거라면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다시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기를 바란다. 다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다시 검토하라는 교육위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자 권 위원장은 “지금 말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내용이 부실해서 다시 보고하라는 건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한 뒤 “유권해석을 지금 빨리 받아오라”며 오후 4시20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를 속개한지 약 5분 만이다.

중앙대 교수 출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역시 “미리 보고하라는 거는 의논하라는 거지 통보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늘 보고해서 결정하는 것은 통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총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감 시작 전에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사전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