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다시 듣기로 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17일 오후 4시58분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속개해 “양당 간사와 논의한 결과 로스쿨 추진 일정이 촉박하므로 29일 회의할 것을 앞당겨 26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보고를 받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의 재보고 요구에 김신일 부총리는 이에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감 시작 전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사전 보고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충질의에 앞서 “소속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교육부의 보고가 내용, 결론이 모두 부실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10월 29일 오후 2시에 교육위를 개회해서 다시 한 번 보고받도록 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법이 정한대로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미리 보고하라 한 법의 규정대로 오늘 미리 발표한 것”이라며 “다시 보고해야 하는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버티었다.

권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빨리 받아오라며 회의 속개 5분만에 정회를 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