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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고등교육예산 2배로 늘리겠다"
MBC 100분 토론서
정동영(鄭東泳)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19일 "(대통령이 되면) 고등교육 예산을 현재 5조에서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서 "우리 고등교육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라면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과 함께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특히 "국내 대학 중 85%를 차지하는 사립대도 인재를 양성한다. 사립대에 국민 세금을 넣는 것이 부당하다는 일부 인식은 바꿔야한다"며 사립대 지원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남북 평화체제 정착에 따른 평화배당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습적으로 책정하던 예산을 성과 목표를 정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면 1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남북 평화체제가 돈이 된다"면서 "군사비에 투입 예정인 621조 중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서는 "로스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대학별 최소 150명 정도가 되야하는데, 준비했던 많은 대학이 떨어지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10-19 오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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