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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이명박 국감 ‘불발탄’에 그쳐
로스쿨에 이슈 몰린데다 통합신당 공세에 김부총리 ‘모르쇠’로 일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선 후보 검증을 놓고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양당은 이 후보의 과거와 ‘신정아씨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총 입학정원 보고로 이슈가 로스쿨에 몰린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마저 이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부각시켰다. 통합신당 유기홍 의원은 “장신대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이 6억6782만원이었는데 이 중 4억원을 이 후보와 관련된 BBK에 투자했다”며 “장학재단이 60%의 재산을 기업에, 그것도 BBK에 투자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추진된 상암동 DMC 내 ‘한독국제대’ 설립 의혹을 꺼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대학설립허가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학 설립 계획이 포함된 한독연구단지 설립계획을 승인했다”며 “이후 대학원대학을 목동에 설립한다고 했다가 최근 다시 상암DMC 안에 설립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확인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최순영 의원 등은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 후보가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초등학교나 국어나 국사를 영어로 강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느냐”고 김 부총리에게 물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의 대학입시 자율화는 현재의 3불 정책 가운데 최소한 ‘2불(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을 깨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김 부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국대 편법 지원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의 동국대 편법 지원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부 예산 편성에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던 변 전 실장이 교육부에 입김을 작용해 교육부는 편중지원을 했고, 동국대는 신정아씨의 학위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수로 채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그 시기에 여러 대학이 구조조정을 했고, 동국대도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동국대를 포함해 여러 대학이 평가를 받아 지원했고, 어떤 대학은 동국대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 후보 관련 질문에는 “특정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한다” “설립인가 신청을 해오면 조사하겠다”는 식으로 피해갔다.

보다 못한 유 의원은 “이명박 후보 공약에 대해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 소신에 대해 말해달라는 것”이라며 “평소 소신이 있는데도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고 김 부총리를 타박했다.

김교흥 의원은 “자사고나 특목고, 대학 자율권에 관한 문제는 국감 때마다 얘기되는 것”이라며 “부총리 소신대로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재촉했지만 김 부총리의 답변에는 변화가 없었다.
 

국감 현장에서 한 의원 보좌관은 “(이 후보 검증을 시도했지만) 좀체 불이 안 붙는다. 정봉주 의원 같은 ‘싸움닭’이 있어야 하는데…”라고 중얼거렸다. 정 의원은 이 후보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위원회로 옮겼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7-10-19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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