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총장 이효계) 법대가 로스쿨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효계 총장이 직접 로스쿨 유치 추진위원장을 자청할 정도로 대학당국의 유치 의지는 강력하다. 숭실대가 로스쿨 유치에 이처럼 진력하고 있는 데는 이 대학의 건학이념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실천적 요구가 로스쿨 설립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대학의 건학이념은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 법과 제도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 소외된 이들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숭실대 법대가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이유다. 여기에 IT로 특성화된 대학인만큼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복안이다.
■로스쿨 설립 준비 가속화 = 법조개혁의 일환으로 법학교육개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던 지난 2003년경부터 법학교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전사회적 논의와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 숭실대는 로스쿨 설립을 본격화했다.
법학교육수요의 질적 변화를 수용해 주간 66명, 야간 40명이었던 법학과의 입학정원을 지난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주간 200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가진 중요성을 감안해 숭실대는 지난 2005학년도 2학기부터 법조실무경력자를 교원으로 임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수요에 따른 법학교육의 내실화가 숭실대의 그간 노력의 결과로 최근 이어지고 있다.
숭실대는 현재 법대를 중심으로 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학교육에 적합한 로스쿨의 설립 인가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건학이념 아우르는 특화전략 = 숭실대가 추진하는 로스쿨은 ‘교회와 법’, ‘IT와 법’이다. 이 대학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곳인만큼 법학지식의 전수만이 아니라 봉사하는 윤리의식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면서 첨단분야인 IT에서도 식견을 갖춘 국제적 법률가를 키우는 것이 이 대학 법대의 교육목표다.
법대 학과장인 정인섭 교수는 “우리 대학의 특성인 교회, 사회복지, IT와 로스쿨을 정확하게 매칭함으로써 그간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에 봉사하는 법률전문가, IT 영역에서의 각종 법적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법률자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이 갖춘 교회, 사회복지, IT 분야의 견고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자 특화의 틀이다.
■독창적 프로그램으로 탄력적 교육 운영 = 숭실대는 온라인 사이버 강의가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몇 안되는 대학 중 하나다.
로스쿨이라는 자체가 여러 방면에서 기초학문을 닦은 인재들과 사회생활을 이미 경험한 사회경력자들 모이는 교육과정이니만큼 예비법률전문가의 법학교육수용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대학은 이를 위해 온라인 사이버 강의의 내실화와 강의시간대 편성 탄력화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양·질 두루 향상된 전문 실무 교원 확충 = 로스쿨 유치를 위한 몇가지 준비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원’, ‘시설’, ‘교육과정개발’이다.
※<표>현직 법조실무경력 교원
교수명 |
실무 이력 |
전문분야 |
오시영 |
변호사 |
민사법 |
양동철 |
검사, 변호사, |
형사법 |
박명국 |
변호사 |
공법 |
김성만 |
판사, 변호사 |
지적재산권법 |
전극수 |
변호사 |
행정법 |
■리모델링 통한 최고 설비 갖춘 5,000㎡ 로스쿨 시설 = 숭실대는 최근 형남공학관의 준공으로 생긴 학내 시설 운용이 여유로와지면서 종합적인 캠퍼스 매스터플랜을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연건평 5,000㎡인 현재 인문관 리모델링을 통해 갖춰지는 로스쿨 시설은 “유사규모의 학교부지를 갖고 있는 타 대학 대비 최고의 설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정인섭 학과장은 설명하고 있다.
내년 6월경 새 법학관 건물로 입주하게 되며 로스쿨 개원 시점에는 안정적 환경에서 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全 재학생 장학 혜택 제공, 기존 재학생 적응 지원 = 숭실대는 로스쿨 재학생 전원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법률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기금조성계획을 내놨다.
법대 동문회를 중심으로 기금 설치계획을 수립해 ‘동문 1계좌운동’을 비롯한 재정조달사업을 통해 20억원 규모의 장학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민자기숙사가 완공되는 2009년 3월에는 로스쿨 기술사를 그 안에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숭실대는 또 로스쿨 유치 후 기존 법대 학부, 대학원 석박사과정 등의 존속과 로스쿨 전문학위과정의 유기적 통합?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법대 학부 재학생들의 교육수요에 적합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법대 학부과정 재학생들에게 로스쿨 개원 이전과 동일한 안정적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사회 소외층을 위해 일하는 숭실의 인재들
숭실 배출 법조계 동문, “소명 다하는 길 열자” 로스쿨 유치 적극 지원
숭실대 출신으로 현재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인재들의 활약상을 보더라도 이 대학이 특화방향을 왜 ‘교회’, ‘사회복지’, ‘IT'로 정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로스쿨 유치를 염원하는 이유도 알 수 있다.
판사를 거쳐 변호사 출신으로 이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만 교수, 전직 변호사인 박명국·오시영·전극수 교수 등이 이 대학 동문이다. 현직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권태로, 김근철, 문태현, 박영립, 박철수, 신문식, 안길수, 엄재우, 오민근, 이종일, 임윤성 동문을 비롯해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현재 재직 중인 김명재, 김성만 동문과 대법관을 거친 방순원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이 대학 출신이다. 특히 한일 한센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유명세를 얻은 박영립 변호사(사진)도 숭실이 배출해낸 걸출한 법조계 인재 중 한 명이다.
박영립 변호사는 이 대학 법학과 75학번으로 현재 숭실대 법률고문이자 전문 로펌 화우에 소속돼 있다. 박 변호사가 주목받는 것은 구치소·유치장 시설 개선 요구, 성매매 피해여성 소송 등 그가 단순히 굵직하고 유명한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까닭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봉사하는 열정을 가진 변호사’, ‘소명의 길을 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단장으로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록도 한센인 보상청구소송을 맡아 결국 일본이 보상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박 변호사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저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말한다.
한편 박 변호사는 숭실대 동문회장직을 현재 맡고 있다. 동문회장인 박 변호사는 물론 로스쿨 유치를 위해 이 대학 출신 법조계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인 기금모금 활동을 벌이며 후배들이 로스쿨에서 전문법률인으로서 세상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 재학생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힘을 보태고 있다.
숭실대가 봉사하는 법률인, 사회복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인을 키우고자 하는 이유, 이들과 같은 동문들의 활동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