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로스쿨 첫해 총정원 1500명 고수 방침에 국·공·사립대 총장과 법과대학 학장, 시민단체가 한데 뭉쳤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와 국·공립대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로스쿨 비대위는 23일 오전 긴급 공동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 1500명 고수 방침에 강력한 공동 대응을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긴급 대책회의 후 손병두 서강대 총장(사립대총장협의회장)은 “교육부의 총정원 1500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6일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시 우리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공동 대응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은 “총장들이 자기 대학 로스쿨 유치하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다”며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인데, 이왕이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긴급 대책회의 후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의 일문일답.

-강력한 공동대응이란?

“오늘 공동 대응의 수준과 방안에 대한 논의 있었다. 구체적 내용은 26일 국회 보고 결과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겠다.”

-보이콧도 포함되나?

“이미 법대학장들의 인가신청 거부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차관은 어제 대학도 2000명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런 숫자 얘기한 바 없다. 법학교수회가 건의한 공식 숫자가 있다. 3200명이다. 그게 타당한 숫자라 본다. 우리는 3200을 첫해 총 입학정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이콧’ 결정을 내릴 경우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이른바 ‘SKY’대학들도 동참하나?

(장재옥 법대학장협의회장) “지난번 기자회견에 서울대, 연세대 법대학장도 동참했다. 모든 대학이 같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 대학 총장들도 동의했나?

“26일 국회 재보고 결과에 따라 총장들이 모이기도 할 것이다. 아직 함께 모여 합의한 사항은 없지만 학장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필요하면 이것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다.”

-이것 이상이란?

“로스쿨 추진 모든 대학 총장들을 만나겠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대응 수준을 논의했다,”

-어제 교육부 차관이 1500명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어제 참여연대에서도 밝혔지만 교육부 숫자는 오류가 많은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보이콧 평행선 달리면 2009년 개교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보이콧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대응 방법 있다.”

-여러 대응방법이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약간 힌트를 주면, 국회에서 관심이 지대하게 있다. 교육위뿐 아니라 다른 의원도 관심이 많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면 ‘법조 대 비법조’ 싸움으로 이해했고, 그런 면에서 다수 의원들이 관심 있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 “총장들이 자기 대학 로스쿨 유치하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다. 사법제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인데, 이왕이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 시각과 대학·국민 기대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