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네 가지를 꼽으라면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학생복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연구’에 따르면, ‘교육과정’ 영역의 배점 비율이 29%로 가장 높았고, ‘교원’이 18.5%, ‘교육시설’과 ‘학생복지’가 각각 13.5%로 그 뒤를 이었다. 그동안 대학들이 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투입해 왔기 때문에 이달 중 확정될 인가기준 또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과정’ 영역은 로스쿨이 추진하는 교육·특성화 목표와 상응해야 한다.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에겐 충분한 연구와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하는 대목이다.

청주대는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될 때부터 해외 유명 로스쿨에 대한 연구 작업을 펴왔다. 백승흠 법과대학 교수는 “로스쿨 얘기가 나올 때부터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해외 명문 로스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총장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유명 대학들의 로스쿨을 돌아 다녔고, 2006년 6월 로스쿨 인가기준에 관한 연구가 나오자마자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오랜 연구 끝에 나온 청주대 로스쿨의 특성화분야는 ‘사회복지’였다. 날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미래에 급증할 법률 수요를 고려한 선택이다. ‘중부권 최고’의 사회복지대학원을 갖춘 대학으로서의 강점도 고려했다. 청주대 사회복지학과는 1979년 사회사업학과로 첫 신입생을 받은 뒤 28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 2003년엔 대학원 박사과정을 설치했다. 대전·충남지역 사회복지 분야의 박사급 인력 대부분이 청주대 출신이다.

백승흠 교수는 “갈수록 국가마다 정책적인 화두가 될 사회복지 분야는 법률전문가의 업무와 점차 연계될 것”며 “청주대는 오래 전부터 준비한 특성화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법제론 등 법학과 사회복지를 연계한 커리큘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로스쿨의 성공여부는 특성화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로스쿨 시대에는 명문이 따로 없고, 특성화를 잘 하는 대학이 명문”이라며 “해당 대학이 잘 할 수 있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분야를 특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복지 분야와 인권공익 분야를 특성화시킨 청주대와 전남대를 모범 사례로 들 수 있다.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에서 축적된 학문적 성과와 경험이 사회적 요구와 부합될 때 로스쿨 성공이 가능하단 것이다.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으로 진행되는 법조인 양성과정이 로스쿨 교육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교원의 중요성이 크다. 청주대는 현재 24명(실무교원 5명)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로스쿨 정원 80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주대로서는 인가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교원을 확보한 셈이다. 향후 4~5명의 교수를 더 확충할 방침이기 때문에 교원 1인당 학생정원은 10인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지금까지 로스쿨 준비에 400억 원을 투입한 청주대는 ‘교육시설’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교양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관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이 건물은 연면적은 12,311평방미터로 로스쿨 인가기준의 2.5배에 해당한다. 여기에만 375억 원의 예산이 투입, 내년 8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김윤배 총장은 “로스쿨 인가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최고시설로 개축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로스쿨 유치 이후 운영재원으로도 4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재원은 로스쿨 재학생들의 장학혜택과 기숙사 제공에 소요된다. 청주대는 로스쿨 정원의 45%까지 장학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로스쿨 교육의 질적 수준을 좌우할 법학전문도서관도 하버드나 예일 등 해외 명문 로스쿨을 모델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청주대 법학전문도서관은 지하1층, 지하5층으로 조성되는 로스쿨 전용관의 중심에 위치한다. 지상 3층과 4층에 설치되며 서가를 중심으로 열람실, 교수연구실,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이 설치된다. 현재 장서는 1만8,500종 4만권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까지 5만권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로스쿨 유치에 대한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국제적 네트워크도 갖췄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대학, 일본의 게이오대학, 중국의 산동대 법학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3년여 년 전부터 교수 교류를 진행해온 세인트루이스대와는 복수학위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로스쿨 유치의 핵심은 역시 재원마련이다. 청주대의 적립금 규모는 1800억원. 전국 4년제 사립대 중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주대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교육시설이나 교원확보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점도 이런 재원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김윤배 총장은 “57년이라는 법과대학 역사를 갖추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청주대의 로스쿨 유치를 자신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