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자유주의 연구를 펼치고 있는 강원대 민경국 교수(경제무역학부)가 신간 ‘한국경제, 자유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아라’(FKI미디어 刊)를 내놓았다.
책은 그간 민 교수가 발표했던 논문과 논설문을 하나로 묶어냈다. 민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가 ▲교육 문제 ▲저성장·고실업 ▲분배 악화 및 빈곤화 ▲자살률 급증 등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좌파적 가치의 덫에 빠졌고, 한국경제가 ‘체계적으로 좌경화’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하이에크 신봉자답게 이러한 위기의 탈출구를 ‘자유주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 논의되는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나 동아시아의 발전국가 모델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자유주의의 한국사회 전파를 위해서는 상부구조인 헌법을 검토,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헌법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지난 7월 저서인 ‘하이에크, 자유의 길’과 ‘자유주의의 지혜’가 문광부 우수도서로 지정되는 등 왕성한 자유주의 연구활동을 전개해왔다. ‘한국사회의 좌경화’를 위기의 근원으로 싸잡아 비판하는 저자의 인식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자유주의적 경제학을 짚어보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