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절대다수 '지지'
교육·의료 시민단체 여론조사, 높아진 등록금 반영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부'로 바꾸자 의견도 많아
대학 등록금의 전액내지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대학생이 졸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재양성을 강조하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복지부로 바꾸자는 의견이, 교육인적자원부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교육·의료분야 대선공약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은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여론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 졸업후 등록금을 장기 상환하는 제도인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 30.4%가 '매우 필요하다', 55.9%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별로 불필요하다'(8.9%)와 '전혀 불필요하다'(4.2%)는 답변은 각각 10%를 넘지 못했다. 등록금 후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성·연령·지역·학력·직업·소득별로 고른 지지의견을 나타내, '연평균 700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인재양성'을 강조하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복지부로 바꾸자는 의견은 46.9%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38.8% 였다.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인적자본이라는 경제적 관점과 체제로 구축된 교육부의 위상을 교육복지의 개념과 체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학재학 이상 학력자(50.1%)와 화이트칼라(54.7%) 층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유지하자는 답변이 높아 대조를 이뤘다. 특히 월 소득 300만원~500만원 사이의 소득계층에선 50.4%가, 500만원 이상에선 68.3%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국공립대 통합전형·공동학위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63.1%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유일하게 반대(51.7%) 의견이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특목고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64.7%로, 찬성의견 24%를 압도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와 블루칼라 계층에선 현행규모 유지(각각 42.3%, 34.5%)와 축소·폐지 의견(각각 18.7%, 46.6%)이 높게 나타난 반면, 화이트칼라 계층은 유일하게 확대하자는 의견이 42.1%로 가장 높았다.
이들 단체들은 "이같은 여론 조사결과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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