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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유일상 교수 '언론법제론' 전정판 출간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유일상 교수가 언론자유의 필연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를 다룬 연구서 '언론법제론' 전정판(全訂版)을 펴냈다. 유 교수는 1998년에 '언론법제론' 초판을 내고 2000년에 개정판을 낸 바 있다.

이 책은 미국을 닮은 생활방식에 독일식 법제로 길들여진 국내 독자에게 언론자유에 대한 믿음을 한층 키워주고 언론법제적 책임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안내서다.

전정판은 국내 언론관계법이 크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새 판례를 대거 소개하는 등 많은 부분을 보강하면서도 기본적인 책 구성의 틀은 크게 바꾸지 않은 점이 특징.

저자는 2005년 들어 전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국내 미디어 관계법의 변화를 반영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과 함께 비판을 가했다.

언론자유와 기본권 간의 1차적 경계인 명예훼손의 문제, 유사 언론활동으로 인정되는 의견광고 관련 문제, 우리 나라의 미디어 특별법인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체계 등도 깊이 있게 다뤘다.


연합뉴스 | 입력 : 07-10-31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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