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31일 덕성여대 특강에서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뱉어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지속적 경제성장과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한 정 총장은 "교육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요인은 정부"라며 "우리교육에 다양성을 높이는 일이 가장 시급한데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통제는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에 박힌 '대량생산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 교육'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정부의 통제는 언제 어디에서나 획일적이고, 다양성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이 획일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총장은 "교육은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하는 것이과 교육부 관리가 아니라 교육자가 하는 것"이라며 "수능만으로 뽑든, 내신만으로 뽑든,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자율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을 간섭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교육 예산을 확충해야한다는 주장도 폈다. 정 총장은 "다양하게 가르치자면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가 돈을 들여야 한다"며 "특히 대학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일적인 평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 총장은 "획일적인 평준화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우수고등학교를 적극 육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 하다"며 "중고등학교의 학군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농간의 학력격차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에서 획일적인 평등주의만을 고집하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