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31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권 후보의 대학평준화 방안의 실천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조인제 정책위원은 "권 후보는 입시경쟁을 교육의 최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대학 평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1990년대 학원자율화 이후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사립대들이 동참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대학 평준화가 자칫 고등교육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고 수동적으로 만들어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시민사회 김상분 운영위원은 "유럽의 선진국들의 대학 평준화는 전체 공교육 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며 "초중등 공교육 과정의 획기적인 개선없이 인위적으로 대학을 재편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문 후보의 무상교육확대ㆍ3불정책 유지ㆍ기회균등선발제 전면확대실시 공약에 대해 보완점을 제시했다.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대표는 "국립대의 기회균등할당제와 공동학위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지방대뿐만 아니라 서울대의 동참이 필요하지만 문 후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하나의 선언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사범대와 교대를 교원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기존의 폐쇄적인 교원임용고시제하에서는 능력있는 외부인을 끌어들이기 어려우며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전문대학원에서 교사 전문성을 갖춘 뒤 교직에 진출해야 한다는 문 후보의 인식은 적확하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운동 정병오 상임총무는 "문 후보의 교육공약은 국가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성공시키려면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낙후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