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법과대 재학생들이 "고비용 로스쿨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 지역 14개 법과대학생회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재학생 6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8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세광 최규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작성한 소장에서 "로스쿨 학비가 수억원에 달하는 등 재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 임용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해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부터 현행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불이익이 예상되고, 이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법의 입법목적과 비교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의 25% 가량이 버법대 출신으로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이 이미 배출되고 있으며,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 법조인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굳이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차진태씨는 "법조인이 되는데 최대 3억 원까지 들 수 있는 고비용 제도"라면서 "돈없는 사람은 변호사도 못하게 하는 사법개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각 대학이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법과대 수업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등 현재 법학과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과대 소속 김 모씨는 "학교에서 법과대 동아리 등 자치단위 공간을 빼라고 하고, 일부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공공연히 로스쿨 준비로 수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8일 소장을 제출한 뒤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로스쿨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선전전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