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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0% 경기도 할당해야"
정부가 로스쿨 인가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묶어 서울소재 대학 위주로 로스쿨을 선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기도 지역 대학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경기도 소재 대학들에 따르면, 단국대와 아주대, 경기대 등은 조만간 도와 공동으로 '로스쿨 전체 정원의 약 10%는 경기도에 할당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인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고, 경제성장 속도도 빠른만큼 폭증 예상인 법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도내 대학에 로스쿨을 반드시 유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 무역규모는 전국 20%를 차지하며 5인 이상 제조업체수 30.8%, 연구개발인력 29.2%, 중소기업 육성자금 24.3% 등으로 서울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크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전날 열린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서울 소재 대학 위주로 배정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경기도에 로스쿨이 배정되도록 하고 대학신설을 금지한 정책에도 전면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소재 대학 중 로스쿨 유치에 나선 대학은 단국대, 아주대, 경기대 등이며 이들 대학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실무형 교수 등을 충원하고 로스쿨 동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면서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석현 단국대 법대학장은 "서울과 경기도를 묶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면서 "법률 서비스 수요와 인구분포측면 등을 따져볼때 10% 이상은 경기도에 할애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11-08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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