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은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인가신청을 거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9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교육부가 아닌 한국법학교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옥 법과대학학장협의회장(중앙대 법대 학장)은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가 신청서 제출을 거부한다”며 “그 연장서에서 작성한 신청서는 교육부가 아닌 법학교수회에 제출하기로 여러 차례 법대 학장 회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지난번 인가신청 거부에 서명한 36개 대학 학장들에게 당시 서명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며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학장들도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가기준의 여러 문제점이나 로스쿨 지역 배정에서의 불균형 문제와 같은 인가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는 결국 로스쿨의 본질에 충실하게 총저원 3200명으로의 확대와 변호사 3000명 배출로 이어질 때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로스쿨 추진 일정을 조정해 대학의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총 입학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기수 고려대 법대 학장(한국법학교수회장)과 석종현 단국대 법대 학장(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 백윤기 아주대 법대 학장, r김영철 건국대 법대 학장, 이욱한 숙명여대 법대 학장, 서철원 숭실대 법대 학장, 정용상 동국대 교수, 이상수 서강대 교수 등 20여명의 법대 학장과 교수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