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산학협력 일환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강원대 삼척캠퍼스 산학협력팀장 K(45) 씨가 “해임은 가혹하다”며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 씨는 당시 대학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과 협의를 거쳐 편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대학 총장과 단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고처분에 그친 점에 비춰 원고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대학 교수 중 이 사건과 유사한 비위 행위로 최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교수들이 그대로 재직 중인 점, 편취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 씨는 지난 2004년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발주한 강원남부권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연구 수행을 의뢰받고 연구사업을 진행하던 중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돼 지난 해 6월 기소됐으며,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K 씨는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해 9월 교육부 징계위원회에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