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싱가포르 등이 수십개의 해외대학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해외대학 유치 추진이 1건에 불과해 관련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요국의 해외대학 유치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두바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 IBM, 3M 등 외국계 기업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허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백화점식 대학타운인 ‘지식촌’에 미국 미시간대 등 20여개 해외 유명대학을 유치했다.

두바이는 해외대학 유치를 위해 해외 과실송금 허용, 학교 소유권 100% 인정, 해외교육기관에 대한 세금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 후 입사를 전제로 장학금을 주는 ‘기업 스폰서’ 제도 운영 등으로 2003년에 2000명에 불과하던 학생수가 올해는 1만명으로 증가했다.

싱가포르는 1997년부터 해외대학 유치를 위해 해외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인정, 학교건립 재정지원, 연구비 50%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그 결과 스탠퍼드, MIT, 존스홉킨스 등 해외유명 대학분교를 35개 이상 유치했다.

특히 싱가포르 대학은 교수 수준과 연구.교육 환경 등이 선진국 수준이면서 장학금 혜택이 많아, 해외 우수인력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만명의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으며 영리법인 허용, 학교부지 무상제공, 학교건설 지원 등 적극적으로 해외대학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장쑤성에는 20여개의 해외대학 분교가 입주하는 국제대학촌을 건설하여 미시간대, 싱가포르대 등의 분교를 유치했으며, 닝보시에는 영국 노팅엄분교를 유치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현재 광양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분교 설립을 추진중일 뿐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해외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해외 과실송금 불가 등으로 외국대학 분교 설립이 좌절됐다.

전경련은 ‘교육 탈출’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2000년도 이후 해외유학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약 188억달러에 달한다며 해외대학(분교)의 국내유치제도 개선시, 서비스수지 개선은 물론 우수 외국학생 유인과 국제적 감각의 우수 인재양성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등 경제특구와 지방 도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외국대학(분교)에 대한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분교 유지비용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