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님,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원회 의장님,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회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님, 대통합민주신당 변재일 간사님, 한나라당 이원복 간사님
1.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은 필수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간 예산증액을 위해 대통령 및 정부요로에 꾸준히 요구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다행히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08년도 고등교육예산을 3.6조원에서 4.6조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우리 총장들은 이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특정 정당에서 고등교육 관련 예산 중에 상당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고 하여 대학 총장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 고급인재 양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혜량하시어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건의합니다.
5. 특히 교육위원회에서(‘07.11.12) 국립대학 시설사업비 3,370억원중 200억원, 국립대학 병원 시설확충 및 개원 준비비 760억원중 60억원을 일률 삭감하게 되어 대학현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어 이를 정부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2007.11.15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6.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비 800억원을 삭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에는 건축된 지 20년 내지 30년 이상 된 건물이 37%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학 시설사업비의 삭감은 국립대학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됩니다.
7. 아무쪼록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양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정책위원회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님들께서는 부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07년 11월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소속 총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