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국·아주대 "로스쿨 도내 유치" 결의대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중인 경기대와 단국대 아주대 등 경기도 내 3개 대학이 정부의 로스쿨 배정권역을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와 이들 3개 대학은 23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정부 로스쿨 권역 설정에 반발 '경기도 로스쿨 유치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경기도가 법률서비스가 열악한 반면, 법률 서비스 수요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아 로스쿨을 반드시 유치해야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변호사 1인당 주민수는 서울의 10배 정도인 반면, 지방법원 소송건수는 1만1,652건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이들은 특히 로스쿨 배정 권역 설정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정신에 위배된다며 로스쿨 총 정원의 10%인 200명 이상을 경기도 내 대학에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대회에는 김문수 지사를 포함해, 경기대·단국대·아주대 등 도내 로스쿨 유치대학 관계자, 도의원, 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 예정이며,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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