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2008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 고액 논술이나 불법 개인과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곧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아 고액 수강료 징수나 허위·과대 광고, 불법 개인과외 등이 난립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올해 입시부터 수능 등급제가 도입돼 수능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다 주요 사립대가 내신의 영항력을 약화시키는 전형안을 내놓으면서 수백만원짜리 논술교습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이나 세무서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지난 7월 전국 총 4497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등 실태점검을 벌여 등록말소(12건)와 교습정지(79건), 경고·시정명령(1364건), 벌점부과(665건), 과태료 부과(90건), 고발 등(55건)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