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52%, 지방권역(대전·광주·대구·부산 4개 권역) 48%.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이하 법학교육위)가 13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총정원 배분 비율을 확정하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는 각각 ‘비율 확대’를 주장하며 제 몫 찾기에 나섰다.

특히 법학교육위가 “로스쿨 설립 인가 대학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 등 심가 결과를 토대로 총 입학정원의 ±5%(100명) 범위 내에서 배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기본 틀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 ‘마지막 5%’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수도권 대학은 5%는 당연히 서울권에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신청서를 낸 대학 수는 서울권역에 24개, 지방 4개 권역에 17개로 ‘실질 비율’을 맞추려면 추가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 참고로 신청 대학의 비율만 놓고 따지면 서울권역은 전체의 약 58.5%를 차지한다.

아주대 백윤기 법과대학장은 “(명목 비율과는 별개로) 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됐다고 본다. 한쪽(지방권역)이 유리해지면 나머지 한쪽(서울권역)은 불리해지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5%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으니 여기에 기대를 걸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조병륜 법과대학장도 “서울지역 총장들의 성명대로 ‘서울 7 : 지방 3’ 정도의 비율이 적당할 것”이라며 서울권역 비율 확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지역균형이란 명분에 치우쳐 실제 법학교육 여건이나 실적, 전통 등은 고려되지 못한 것 같다. 합리적 심사를 바탕으로 하면 서울권역에 추가 배정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반면 지방대는 법학교육위가 밝힌 이번 방침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 현재로선 당초 주장한 ‘지방 6 : 서울 4’ 선에 미치지 못한 법학교육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현 수준보다 더 서울권역에 배정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원광대 최행식 법과대학장은 “서울권역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방대는 대부분 오래 전부터 준비한 데 반해 수도권 대학은 최근 로스쿨 유치전에 뛰어든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5:5 수준에 근접한 이번 결정에는 크게 이의가 없다. 단 추가 조정되는 5%가 수도권에 배분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김춘환 법과대학장은 5%는 오히려 지방권역에 배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학장은 “만약 수도권에 추가 배분된다면, 수도권이 주장한 ‘서울 6 : 지방 4’ 비율과 다를 게 없는 것 아니냐. 5%가 수도권 대학 보전용으로 ‘악용’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권역에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 입장에선 5%가 한없이 커보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가 각각 실적·교육여건과 지역균형 원칙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로스쿨 준비의 막판 스퍼트에 나선 가운데, 마지막 5%를 챙기려는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