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가 총 입학정원 배분 비율을 ‘수도권 52%, 비수도권 48%’로 밝히면서 로스쿨 유치를 위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설치인가 심사를 위한 현지조사가 20일부터 시작돼 대학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전국 41개 대학이 제출한 인가신청서에 대한 서면심사를 벌인 데 이어 오는 20일 동국대와 충북대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1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단은 서울 권역을 담당할 1팀과 서울 외 권역을 조사할 2팀으로 나눠 조사를 벌인다. 현지조사단 규모는 인솔책임자 1명과 현지조사단 7명, 참관인 3~4명, 실무지원팀 2~3명 등 15명 내외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권역에서는 동국대가 20일 오전 가장 먼저 현지조사를 받는다. 오후에는 성균관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국대와 한양대, 국민대와 성신여대도 첫 주에 현지조사를 받아 상대적으로 심적 부담을 갖게 됐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경기·인천 4개 대학을 현지조사하고, 강원(강원대)지역은 마지막인 11일로 잡고 있다.

서울 외 권역에서는 충북대와 청주대 등 대전권역을 시작으로 광주권역, 대구권역, 부산권역 순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1월 8일 제주대를 마지막으로 서울 외 권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지조사단은 7개 평가영역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교육시설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시찰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어 강의능력 적합성’과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 항목의 경우 강의 시연을 따로 심사한다.

교육부가 지난 11월 현장설명회에서 밝힌 향후 일정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마친 조사단은 내년 1월 15일까지 법학교육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대로 17일 신청대학에 심사 결과를 송부해 1주일간 의견수렴을 받는다.

의견 수렴과 동시에 법학교육위원회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인가 심사를 벌여 1월 마지막 날짜에 로스쿨을 설치할 예비인가 대학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대학도 빠듯하지만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 역시 빠듯한 일정이긴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