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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日 큐슈대 법학 심포지움

강원대 법과대학(학장 윤용규)은 일본 큐슈대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교육과 한·일 소년법 비교연구에 관한 법학 심포지움을 14일 개최했다.

심포지움 1부에서는 큐슈대 다나까·도이 교수가 ‘로스쿨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해 로스쿨 개원을 준비하는 대학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로스쿨 도입 후 4년째 운영하고 있는 큐슈대의 사례 중심 발표로 실제 운영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검토했다.

2부에서는 양국 소년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큐슈대 최종식 교수와 강원도립대학 강경래 교수가 소년법 개정 상황에 대해 발표,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국내와 치열한 논의 끝에 소년법을 개정한 일본의 상호보완 방안을 토론하기도 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지난 80년대 한·일 청소년 비행문제 심포지움을 개최한 이후 23회째 맞는 행사다. 로스쿨 유치를 준비하는 시점이라 일본의 선례를 참조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양국 법률서비스 이해와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자평했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12-17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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