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분야 공약은 `대학 자율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대학 자율화는 수능, 본고사 등 대입 선발고사와 가장 큰 연관이 있다.
과도한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줘야 하며 이를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마지막 3단계로 대입을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대입 완전 자율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가 굳건히 유지해 온 `3불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도 어떻게든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 봐야 하고 나머지 두 사항(고교등급제, 본고사)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히 효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그동안 3불 폐지 등 학생선발 자율권을 강하게 요구해 온 대학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것이지만 3불 폐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에서 서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질 좋은 우수학교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가 현행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설립을 엄격히 제한한 것과는 대조적인 정책방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의 80%를 입주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며 마이스터고는 학비를 받지 않고 해외연수, 외국어교육, 취업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 모델로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추면 최소한 100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교사자격' 도입,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12-20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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