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의 대학입시와 학사운영 등의 업무를 대학협의회로 이양하기로 한 것 관련,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대학 자율화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가 ‘고교평준화’만을 방어하다보니 대학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용린 교수는 3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대학은 지금껏 교육부의 통제아래 자율을 책임있게 행사해 온 경험이 없다”며 “대학이 자율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대학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자율을 줬다가 (문제가 생기면)도로 거둬들인 역사로, 막상 자율을 주면 대학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겁을 낸다”며 “자율은 규제가 아닌 책임을 통해서 크는 만큼, 대학에 맡겨 스스로 책임지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학입시 업무를 이양받게 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변화도 주문했다. 문 교수는 “현재 대교협은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기구로, 대학입시가 총장들에 의해서만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대교협이 바뀐다는 전제하에서 권한 이양이 얘기돼야 한다”고 전했다.

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지금도 권한은 지방에 주고 있지만 교육재정을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라며 “교사 정원과 재정은 중앙에서 쥐고 교육감 보고 알아서 하라면 어떻게 알아서 하겠냐”고 지적했다.

수능 등급제에 관련, 문 교수는 “등급제는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큰 방향으로 보면 옳다”며 “문제는 각 대학이 고유 전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고사는 안된다’고 하니 대학들이 손을 놔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체론’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교육부의 기능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 이외의 논리에 치여 교육부가 제 목소리를 못낸 것이 문제로, 해체가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교육부가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활화산 같은 우리 국민의 교육열은 법·제도로 막지 못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잘해 나갈지 효율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