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해체의 길목에 서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부 업무 가운데 대학입시는 대학 협의체로, 특수목적고 신설 권한 등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거나 자율화하기로 굳혔기 때문이다. 여기다 과학기술부와 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의 기능 융합도 거론되고 있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따를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난 2일 교육부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 협의체로 이관하고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업무는 사실상 폐지하고 한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 편입학, 학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학학무과와 정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대학정책과는 대학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학지원국의 핵심부서이지만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다.

사립대지원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2명 이상의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대학입시와 학사운영 업무뿐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대학 자율에 맡기거나 축소·폐지할 사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대학 통·폐합과 구조개혁,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맡고 있는 대학혁신추진단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국장급인 대학혁신추진단 자체가 차관보 아래에 설치된 한시적인 TF성격이어서 교육부 내 다른 부서와의 통·폐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교육부의 기능 개편과 관련해 “중앙부처는 가급적 머리 역할을 담당하고 수족 기능은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대학 관련 부서는 정책방향 제시와 기획을 담당하는 대학정책국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실도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인수위는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자율학교 지정, 특목고 신설 사전협의 등 고교 정책, 교원 정원 책정·임용·인사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넘기겠다고 했다. 이런 업무를 맡은 교육부 학교정책실 산하 학교정책관·교육과정정책관·지방교육지원관 등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인적자원정책본부도 기능 조정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부’라는 이름은 유지하면서 조직 축소로만 그칠지도 속단할 수 없다. 인수위가 교육부의 기존 기능 중 직업교육 기능은 노동부의 직업훈련과, 연구지원은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슬림화→타부처와의 통·폐합’으로 나갈 경우 ‘사실상 교육부 해체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기능 융합이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 역시 “우리는 해체니 폐지니 하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기능 조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그나마 남은 초중등과 대학교육 분야의 기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교육부 해체인지, 기능 조정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일단 해체라기 보다는 기능 조정 정도이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