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학평가 기능을 민간기구에 완전히 맡기고 평가결과를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새 정부가 대학입시 업무뿐 아니라 예산지원과 관련된 대학평가 기능까지도 민간에 위임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평가를 위한 정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대학평가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구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2005년 6월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민간과 평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기관인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을 추진하려던 계획은 2년6개월만에 무위로 돌아가게됐다.

인수위는 민간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학평가를 한 뒤 예산지원 사업시 평가결과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정부의 대학평가에 따른 예산지원은 BK21사업, 누리사업 등 사업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교협이 1992년부터 학문분야별로, 2001년부터는 종합적으로 대학별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 평가는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대학 예산지원 등과 연계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지 못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평가기능을 민간기구에 넘길 경우 대학의 자율성은 확대되겠지만 국가예산 운영을 민간기구의 평가에 의존하는데 따른 반감과 부작용이 적지 않아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