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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빠르면 16일 발표될 듯

20일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르면 16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진통 끝에 현행 18부4처인 정부 조직을 14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인 주호영 의원은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시점과 관련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 이명박 당선인이 (개편안을) 최종 점검한 뒤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이르면 내일(16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여야 각 정당 등 국회에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겠다”이라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확정돼도 30여개에 이르는 관계 법령을 고치는 데 며칠이 걸린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오는 21일 전후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주 대변인은 이날 최종 조직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지만 현행 18부4처를 14부2처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8개 부 중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4개가 타 부처로 흡수통합된다.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로 합쳐지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은 금감위로 넘겨 금융위원회(또는 금감위)를 신설한다.


이 경우 14개 부처는 △기획재정부(이하 가칭,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보건복지부+여성부) △교육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폐지 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21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1~2개 부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28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행자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1-15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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