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을 통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설명한 뒤, 오후 2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당초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 조율과정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안을 말해주기 어렵지만 숫자가 많은 쪽(14부2처)보다 적은 쪽(13부2처)이 맞을 것 같다”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수위의 개편안을 토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 조정된다. 또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되면서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치된다.
장관급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속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앞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부분보다는 전체를,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는 안목과 정성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열심히 했다”고 말해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일단 인수위의 이 같은 정부 부처 통·폐합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