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올해는 수능 등급제와 점수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15일 ▲대입자율화 정책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공교육 활성화 방안 ▲주요 교원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이수위측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총은 수능 등급제에 따른 변별력 저하 등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성적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이란 등급제의 정책 목표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해야 하고, 점수제(백분위, 표준점수 병기)의 장점(변별력 제고)을 살릴 필요가 있다"며 수능 점수제와 등급제의 병행을 요구했다.

인수위가 밝힌 대입 자율화에 대해서도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고교 교사, 학부모, 대학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학생부·수능 반영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완전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3단계 자율화'에 대한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학의 학생부 불신 해소책을 강구하고 선발경쟁이 아닌 학업성취 결과를 검증하는 것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조치인 '수능과목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대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능의 대입자격 검정고사로의 성격 전환 검토를 통해 수능 사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단계인 '완전 자율화'조치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 고교와 대학 특성화 구조 효과의 정착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주지교과 중심의 학생선발을 금지하고, 저소득층 자녀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입학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 억제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자사고'에 대한 '귀족학교화'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어 공교육 강화'에 대해선 역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영어 사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와 달리 영어로 하는 수업확대가 영어 사교육을 더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등 재정확충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단위학교 교과중심의 운영체제 확립 등 자율성 확대 ▲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전문성 신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