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이하 법학교수회)는 25일 성명을 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현 정부 임기 내 졸속추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교육부가 (현 정부 내 임기에 맞춰) 오는 31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 정부가 원래 추진 일정을 인위적으로 앞당겨 예비인가를 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원래 일정에 따라 체계적, 합리적으로 로스쿨 개원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다.

법학교수회는 "현재 진행중인 로스쿨 설치 인가기준과 심사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무리한 일정에 맞춘 졸속추진보다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 폐지나 확대를 포함한 법조인 배출구조의 공정한 기준과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